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신다면
확인해야 할 네 가지가 있어요

📝 한눈에 보는 비과세 vs 과세

🇰🇷 한국세법상 (납세의무자: 자녀분)

· 학기별·월별로 필요한 만큼 나눠 보낸 학비·생활비 → 비과세
· 목돈을 미리 보내 예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쓴 경우 → 과세될 수 있음
· 자녀가 현지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음

🇺🇸 미국세법상 (신고자: 자녀분)

· 자녀가 F-1 비자로 5년 이내 체류한 비거주자로 받은 유학비 → Form 3520 신고 의무 없음(원칙)
· 자녀가 5년을 넘겨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증여 → Form 3520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런 경우입니다

유학 초기에 환율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4년 치 학비를 한꺼번에 보내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나눠 썼더라도, 돈이 한동안 계좌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비과세 요건(“필요시마다 충당”)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vs 과세 항목 (상증세법 §46, 시행령 §35 기준)

· 생활비 — 부양의무 있는 자녀에게 필요할 때마다 보내면 비과세, 목돈·저축·투자에 쓰면 과세될 수 있음
· 교육비(학자금) — 등록금·기숙사비 등 직접 교육목적 지출은 비과세, 예·적금 등 재산증식에 쓰면 과세
· 치료비 — 직접 지출된 사회통념상 치료비는 비과세,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과세
· 축의금·부의금 —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내는 비과세, 통상 수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음
· 혼수용품 — 일상 가사용품은 비과세, 호화·사치품·주택·차량은 제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는 주로 생활비·교육비가 해당되지만, 치료비나 결혼 관련 지원까지 함께 보내신다면 이 기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 챙기실 것: 목돈을 미리 보내기보다 학기별·월별로 필요한 만큼 나눠 보내는 편이 더 안전해요. 자녀가 현지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부양의무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셔야 해요.

💡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작년에 다른 목적으로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마쳐서 올해는 유학비를 더 못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비가 통상 필요한 학자금·생활비 범위 안이라면, 5천만원 공제와 무관하게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 챙기실 것: 유학비가 통상 필요한 학자금·생활비 범위 안이라면 5천만원 한도를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5천만원 공제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니, 유학 기간이 길어져 자녀가 한국 비거주자로 바뀌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 이런 경우입니다

유학 3년 차 자녀에게 학비로 12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고, “10만 달러가 넘었으니 Form 3520을 내야 하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F-1 비자로 5년 이내 체류한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챙기실 것: 유학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거나 비자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때부터 거주자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과거에 F·J·M·Q 비자로 미국에 머문 이력이 있으면 그 기간도 5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처음 미국에 들어온 시점부터 따져보시는 게 정확해요.

💡 이런 경우입니다

국세청이 자동 통보 내역을 근거로 몇 년 뒤 자금출처를 물었지만, 등록금 고지서나 송금 내역을 따로 모아두지 않아 자료를 다시 찾느라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 챙기실 것: 등록금 고지서, 기숙사비 명세, 송금 영수증은 유학 기간 내내 모아두시는 게 안전해요.